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지 시각 24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 징수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(지난 20일) :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%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,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'글로벌 관세'는 일단 10%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15%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'크고 심각한' 무역 적자를 최대 15%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, 150일 후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 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. <br /> <br />외국의 '불공정·차별적 무역관행'에 대한 보복 관세로 기간도,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301조는 쿠팡에 대한 조사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내밀 수 있는 카드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철강,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,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%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이에 반발하는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박정란 <br />디자인: 우희석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241933201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